“정치가 반듯해야 국가가 바로 선다”

시사타임l승인200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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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장 권용석
 

지난 7월 세계은행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정관리(governance) 지수가 지난해 총체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이 세계 212개국을 조사해 발표한 국정관리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언론자유, 정치안정, 정부 효율성, 규제의 질, 법치, 부패통제 등 6개 분야 중 5개에서 뒷걸음질쳤다.

또 한국의 부패통제 지수는 0.31로 전년의 0.47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정치안정 지수는 0.55에서 0.42로, 언론자유 지수는 0.78에서 0.71 하락했다. 규제의 질 지수는 0.77에서 0.70으로, 법치 지수는 0.78에서 0.72로 떨어졌다.

정부 효율성 지수는 1.01에서 1.05로 소폭 올라 6개 분야 중 유일하게 나아졌다. 2005년 조사에서는 법치와 부패통제, 정부 효율성 등의 부문에서 대체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세계은행은 1996년 이후 해마다 각국 국민과 기업인, 각종 국제기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국정관리 지수를 측정하고 있다. 지수는 최저 -2.5에서 최고 2.5로 표시되며 수가 클수록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세계은행이 밝힌 이 자료는 대한민국이 지금쯤은 안정 괘도에 올랐어야 할 지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받는 자괴감은 말할 나위가 없다. 적어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면 말이다.  

꽤 오래전 어느 경제인이 우리 정치를 두고 4류라고 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 역시 최근 ‘비자금’ 사건 등 정경 유착 논란으로 곤욕을 치루고 있긴 하다. 결국 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도 없는 우리 사회의 메카니즘을 대충 알아버린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대나 희망도 가질 여력조차 없는듯 하다.

결국 본질은 정치의 안정 없이는 사회, 경제 등 그 어느것 하나 제대로 풀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긴 하나 더 이상은 안된다. 다변화 사회의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에 발맞추어 이번 대선만큼은 국가기강을 바로잡아 반듯한 나라를 건설해 나갈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길 국민들은 진심으로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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