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현 실상을 감사원에 제보하여
전국의 지자체에 대한 전면 감사권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내라는 세금을 두번만 안내도
가압류니 차량번호판을 뗀다느니 하며
어려운 서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모는 지자체는 횡포를 부리면서
공무원은 직무유기를 밥먹듯 하는 실태를
중앙행정청에 계속되는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문제점이 제기되면 지자체를 통솔하는 제도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의 지자체는 행정능력이 없습니다.
용인시를 보더라도
지금 지자체에 앉아서 있는 공무원을 보면
옛날 면서기 정도의 지식수준으로
어마어마한 용인땅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난개발의 대명사가 되는 것이고
돈이 앞에 보이니 환경이고 무엇이고 뵈는게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